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5102, 1995. 1. 13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5102, 1995. 1. 13.

법률상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5. 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