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2149, 1991. 12. 23.
문서번호 국심 1991서2149, 1991. 12. 23.
청구인이 제시한 실지취득가액 40,000,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1. 1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