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부4012, 1997. 3. 29.

문서번호 국심 1996부4012, 1997. 3. 29.

면허대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.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7. 3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