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4007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부4007, 1997. 12. 31.
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