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4005, 1997. 7. 30.
문서번호 국심 1996부4005, 1997. 7. 30.
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7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