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4004, 1997. 2. 11.
문서번호 국심 1996부4004, 1997. 2. 11.
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취소)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