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042, 1995. 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042, 1995. 2. 17.
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직원이 법인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시공한 경우 법인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5. 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