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990, 1997. 7. 30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990, 1997. 7. 30.
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7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