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981, 1997. 2. 10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981, 1997. 2. 10.
토지가 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이전 소유주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