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039, 1994. 12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039, 1994. 12. 13.
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도 없이 명의가 도용된 경우로 볼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