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972, 1997. 7. 29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972, 1997. 7. 29.
공사의 도급금액을 2차변경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인 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건물의 양도양수시점을 약정서 작성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