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038, 1995. 5. 8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038, 1995. 5. 8.
상가건물을 신축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된바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 중 부동산매매의 소득표준률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5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