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970, 1997. 4. 15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970, 1997. 4. 15.
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법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는지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7. 4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