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969, 1997. 2. 6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969, 1997. 2. 6.
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의 父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을 환원받은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