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968, 1997. 6. 13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968, 1997. 6. 13.
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7. 6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