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939, 1997. 2. 24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939, 1997. 2. 24.
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