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2135, 1991. 12. 10.
문서번호 국심 1991서2135, 1991. 12. 10.
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