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920, 1997. 2. 19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920, 1997. 2. 19.
처분이 전심소송의 기판력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와 토지를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7. 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