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017, 1995. 7. 3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017, 1995. 7. 3.
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(자가공급)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7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