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919, 1997. 5. 15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919, 1997. 5. 15.
환지전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환지전면적과 환지권리면적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것인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5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