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015, 1995. 1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015, 1995. 1. 13.
상속받은 3필지의 면적을 변경한 뒤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1필지씩 특정한 경우 타필지에서의 지분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부당함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5. 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