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2239, 2000. 4. 19.
문서번호 국심 1999서2239, 2000. 4. 19.
취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였다고 보아 양도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0. 4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