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부3883, 1997. 2. 6.

문서번호 국심 1996부3883, 1997. 2. 6.

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7. 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