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882, 1997. 9. 8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882, 1997. 9. 8.
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청구외 법인의 부외예금 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 및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경우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(가)목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 변동통지 없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