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2129, 1991. 12. 9.
문서번호 국심 1991서2129, 1991. 12. 9.
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1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