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부3873, 1997. 12. 31.

문서번호 국심 1996부3873, 1997. 12. 31.

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취소)

부가 취소
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