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2234, 2000. 3. 3.
문서번호 국심 1999서2234, 2000. 3. 3.
사외유출금액을 대표자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위헌 결정되어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3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