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855, 1996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855, 1996. 12. 31.
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민의 대토를 위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