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006, 1995. 4. 28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006, 1995. 4. 28.
서면조사결정을 받을 정도로 장부 및 증빙 등이 비치.기장되어 있는 건축사의 장부 등에 의한 조사에 의해 구체적인 수입금액 누락 사실없이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건축사협회에 납부한 실적회비를 역산하여 추계경정결정한 과세처분은 부당함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5. 4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