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002, 1995. 3. 15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002, 1995. 3. 15.
○○○ 13세대 중 일부세대분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없는 자들에게 평당 8,000,000원에 분양하면서 쟁점세대분에 대하여는 특수관계 있는 자들에게 평당 7,000,000원으로 분양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5. 3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