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2127, 1991. 12. 16.
문서번호 국심 1991서2127, 1991. 12. 16.
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·신축 및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1. 1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