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001, 1995. 4. 14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001, 1995. 4. 14.
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 6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4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