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4994, 1995. 6. 15.
문서번호 국심 1994서4994, 1995. 6. 15.
쟁점토지의 양도대금중 ○○○건설(주)에서 유출된 475,090,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5. 6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