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811, 1997. 4. 2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811, 1997. 4. 2.
청구인의 소유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4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