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802, 1997. 5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802, 1997. 5. 31.
소급 감정 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7. 5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