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2202, 2000. 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9서2202, 2000. 2. 26.
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정당성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