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2115, 1991. 1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1서2115, 1991. 12. 17.
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1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