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797, 1997. 3. 26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797, 1997. 3. 26.
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3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