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4961, 1994. 11. 15.
문서번호 국심 1994서4961, 1994. 11. 15.
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4. 1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