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767, 1997. 4. 24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767, 1997. 4. 24.
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4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