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4960, 1995. 6. 5.
문서번호 국심 1994서4960, 1995. 6. 5.
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5. 6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