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766, 1997. 11. 12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766, 1997. 11. 12.
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7. 1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