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765, 1997. 2. 1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765, 1997. 2. 1.
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