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2187, 2000. 8. 17.
문서번호 국심 1999서2187, 2000. 8. 17.
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소유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으로 할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