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4956, 1995. 3. 21.
문서번호 국심 1994서4956, 1995. 3. 21.
상속세 납부의무 범위에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재산의 포함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