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755, 1997. 3. 12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755, 1997. 3. 12.
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3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