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749, 1997. 6. 17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749, 1997. 6. 17.
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였는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7. 6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