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3747, 1997. 3. 17.
문서번호 국심 1996부3747, 1997. 3. 17.
주택의 양도사실이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.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3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