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2105, 1991. 12. 9.
문서번호 국심 1991서2105, 1991. 12. 9.
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1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