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4945, 1994. 11. 30.
문서번호 국심 1994서4945, 1994. 11. 30.
쟁점주택 신축 판매 행위가 사업목적이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11. 30.